친구의 장난으로 귀에 난청을 얻은 아이의 보험금 청구 사건

미성년자 A는 태권도장 통원차량 안에서 친구 I이 귀에 대고 크게 소리쳐 왼쪽 귀에 이명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얻었습니다. A의 부모는 I의 아버지 J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D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만 8세였던 I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I의 친권자인 J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D 보험회사는 J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 A 측의 늦은 진료와 가해행위의 우발성 등을 고려하여 J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D 보험회사는 원고 A에게 치료비, 보청기 구입 및 유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28,013,4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태권도장 통원차량 안에서 친구의 큰 소리로 인해 왼쪽 귀에 난청 진단을 받은 미성년자 피해자.
• 원고 부모 B, C: 미성년자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친권자.
• 피고 D 주식회사: 가해 아동 I의 아버지 J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피고 보조참가인 E: 태권도장 통원차량을 운전한 태권도 학원 운영자.
• 가해 아동 I: 원고 A의 왼쪽 귀에 대고 크게 말하여 난청을 유발한 당시 만 8세의 아동.
• 가해 아동의 아버지 J: 미성년자 I의 친권자로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자이자 피고 D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분쟁 상황

2014년 12월경, 원고 A(당시 만 7세)는 태권도장 통원차량 안에서 왼쪽에 앉아 있던 친구 I(당시 만 8세)이 자신의 왼쪽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3월 13일에 처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2015년 3월 16일 H병원에서 왼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I의 아버지 J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맺은 D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자 I의 가해행위로 인한 난청 발생 여부, I의 책임능력 부재 시 친권자 J의 감독자 책임 인정 여부, J의 감독의무 해태 및 I 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보험회사 D의 보험금 지급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측 요인 참작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총 28,01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69,579,00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미성년자 I이 원고 A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한 행위로 인해 A에게 난청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I은 당시 만 8세로 책임능력이 없었으므로, I의 친권자이자 법정 감독의무자인 J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 보험회사는 J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 A 측이 이명 증상 발생 후 약 3개월간 병원 진료를 지연하여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가해행위가 우발적이고 난청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J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재산상 손해 18,013,44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28,013,44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판단)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 아동 I은 사건 당시 만 8세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5조 제1항 (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3조에 따라 손해를 가한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친권자 등)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I의 아버지 J이 친권자로서 I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I의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J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J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한 경우(예: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또는 피해자 측의 적절치 못한 사후 조치 등), 설령 그것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부모가 이명 증상 발현 후 약 3개월간 진료를 지연하여 상태가 악화된 점, 가해행위가 우발적이었고 난청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J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경위 확인 및 기록: 어린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유발했을 경우, 즉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된 진술이나 사고경위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기록 확보: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 및 검사를 받고, 의사의 소견을 포함한 모든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치료를 지연하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감독의무: 미성년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보통 만 13세 이하), 친권자는 민법상 감독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맞는 적절한 보호 및 감독이 필요하며, 태권도 학원과 같은 대리감독기관에 맡긴 경우에도 친권자의 감독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활용: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통지하여 보험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인: 가해행위의 우발성, 피해자 측의 건강 상태(기존 질병 등), 그리고 사고 후 피해자 측의 대응(예: 늦은 치료) 등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측의 늦은 진료와 가해행위의 예측 불가능성이 책임 제한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