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서비스 이행 후 용역비 미지급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을 맺고 경영 자문, 사단법인 설립 지원, 교재 개발, 번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총 보수 92,4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3,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79,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에게 업무대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11월 10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본사 행정업무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 연구소 및 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 미용사 자격증 시험 대비 교재 개발, 온라인 쇼핑몰/제품설명서/카탈로그 중국어 번역 등 여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보수 92,400,000원 중 13,200,000원을 이미 지급했지만, 나머지 79,2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본사 행정 및 경영 전반 자문, 연구소 및 사단법인 설립 운영, 미용사 자격증 시험 대비 교재 개발, 온라인 쇼핑몰/제품설명서/카탈로그 중국어 번역 등의 업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직원 투입 의무 불이행, 자료의 독창성 부족, 사단법인 설립 불발, 그리고 합의 해지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79,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1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계약상의 업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직원 4명 상시 투입' 의무 위반, '자료의 독창성 부족', '사단법인 설립 불발'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합의 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 계약은 한 당사자가 특정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은 이러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성했는지, 피고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 진정한 의사, 그리고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직원 4인 투입' 조항이나 '계약기간' 조항을 원고가 청구한 업무의 특성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업무 이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업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함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존재와 자신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채무불이행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양한 증거를 통해 업무 이행 사실을 입증했고,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성: 컨설팅이나 용역 계약 시 업무의 범위, 이행 기준, 완료 시점, 보수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이행' 또는 '완성'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포함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이행 증거 보관: 제안서, 보고서, 자문 기록, 회의록, 이메일, 관련 자료, 결과물 등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계약 이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 협력 의무 명시 및 기록: 사단법인 설립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 출연, 시설 확보 등 협력이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 계약서에 상대방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협력 요청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못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합의 해지 시 서면 증거 확보: 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과 특정 업무 개발 기간의 구분: 하나의 계약 안에 전체 계약 기간과 특정 업무의 개발 또는 이행 기간이 다르게 명시될 수 있습니다. 각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특정 업무의 완료로 인해 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