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그룹 회장 일가의 회사 자금 불법 사용 및 회계 조작 판결

Q그룹 회장이 계열사들의 재무 상태를 이용하여 개인 소유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상장 계열사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대여받는 등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Q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 CFO 등 핵심 임원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 있거나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Q그룹 회장 A: 그룹 전체 경영을 총괄하며 페이퍼컴퍼니 X, 계열사 V, M의 실질적 소유 및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주요 횡령, 배임, 회계 조작, 사기 대출, 사기적 부정 거래, 불법 신용 공여 등 혐의의 핵심 인물입니다.
• Q그룹 CFO 및 L 대표이사 B: Q그룹 전체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Q그룹 회장 A의 지시에 따라 여러 범행에 공모했습니다.
• L 경영기획실 본부장 C: Q그룹 전체의 경영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총괄하며 Q그룹 회장 A의 지시에 따라 여러 범행에 공모했습니다.
• R 사장 및 대표이사 E: R의 전략, 기획, 재무 업무를 총괄하며 Q그룹 회장 A 및 재무 담당 임원 F와 공모하여 회계 조작, 사기 대출, 사기적 부정 거래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R 재무 담당 임원 F: R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Q그룹 회장 A, R 사장 E와 공모하여 회계 조작 및 허위 사업 보고서 공시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V 재무 담당 임원 G: V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습니다.
• N 회장 D: N 및 V의 업무를 총괄했으며, N의 V에 대한 연대 보증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L(주) 외 Q그룹 계열사 (M, R, V, N, I, P, O, S, T, U, J, K, DX): 회장 A의 지배하에 있던 지주회사 및 자회사들로, 횡령 및 배임 피해를 입거나 자금 조달 및 부당 지원에 동원되었습니다.
• 페이퍼컴퍼니 X: Q그룹 회장 A가 L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 조달 능력이 없자 A를 대신하여 설립된 회사로, M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 금융기관 (Y, Z증권, DC증권, DD증권, 산업은행, AJ은행, 무역보험공사, AK, AL, AM, AN, DE, EE은행, FK은행): 계열사 X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회계 조작으로 인한 사기 대출 및 부정 거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H: 일본계 금융회사로, M의 주식을 매입하며 풋옵션 계약을 맺었으며, M의 주식 재매입 관련 횡령 혐의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연루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Q그룹 회장 A가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과 회계,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를 남용하여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1. X 관련 횡령: Q그룹 회장 A는 2011년 L의 유상증자 시 자금 조달 능력이 없자, A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X를 설립하여 L 주식 17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L 주가 하락으로 X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자, A, B, C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Q그룹 계열사 M의 자금 240억 5천만원을 X 계좌로 송금하여 X의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이는 A 개인 회사인 X의 채무 변제를 위해 A가 사실상 보관하던 M의 자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2. V에 대한 부당 지원 (배임)​: V은 Q그룹 회장 A의 개인 소유에 가까운 회사로, 2010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PF 대위변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2년 9월경에는 채무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에 A, B, C은 V의 재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지원했습니다.

   • O의 부동산 담보 제공: 2012년 8월, V이 창원세무서에 대한 조세 채무 28억 원을 납부할 돈이 없자, B, C은 O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 회수 조치 없이 O 소유의 경북 문경시 부동산(담보 가능 금액 33억 6천만원)을 V의 조세 채무 담보로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V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O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 계열사의 CP 매입: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A, B, C은 V의 차입금 상환 등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N, P, O로 하여금 V이 발행한 CP를 총 115억 원 상당 매입하게 했으며, V은 이를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V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각 계열사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 M의 72억 원 자금 대여: 2013년 1월, A, B, C은 V의 월말 어음 결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V에 M의 자금 72억 원을 아무런 담보나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대여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V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M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3. L의 M에 대한 부당 지원 (배임)​: M은 2012년부터 영업 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등 채무 상환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 B는 M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L의 자산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M의 IBK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식 담보 제공: 2013년 2월, A, B는 M의 IBK 대출금 채무 100억 원에 대해 L가 소유하던 N 주식과 I 주식 총 10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M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L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 M의 Y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식 담보 제공: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A, B는 L 주가 하락으로 M이 Y으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상환 압박을 받자, L가 보유하던 T 주식 48억 원 상당과 N 주식 104억 원 상당(총 152억 원)을 M의 Y에 대한 대출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M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L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4. R 회계분식 관련 범행: R은 세계적인 조선 및 해운 경기 불황으로 손익 구조가 악화되자, 금융 기관 대출 및 회사채 발행, 주가 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대규모 회계분식을 저질렀습니다.

   • 회계분식 및 사업 보고서 거짓 기재: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 E, F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예정 원가를 낮추고 진행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약 2,879억 원에서 659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총 2조 3,264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기 대출: A, E은 위와 같이 조작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09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산업은행, AJ은행 등으로부터 총 5,000억 원을 대출받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 4,000억 원 상당의 보증 한도를 책정받아 편취했습니다.
   • 사기적 부정 거래: A, E은 허위 재무제표로 부정 취득한 A- 신용 등급을 이용하여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1조 7,500억 원 상당의 무보증 사채 및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매매했습니다.

5. V 회계분식 관련 범행: V은 주택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 현장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반영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할 경우 신용 등급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회계분식을 저질렀습니다.

   •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G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 현장의 사업 손실을 줄여 대손충당금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회계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88억 원, 2011년 463억 원, 2012년 777억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습니다.

6. L 자금 신용 공여 (증권 거래법 및 상법 위반)​: Q그룹 회장 A는 2005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주권 상장 법인인 L로부터 총 387회에 걸쳐 합계 약 19억 9천만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대여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는 상장 법인의 주요 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하는 증권 거래법 및 상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죄 성립 여부: Q그룹 회장 A가 개인 회사인 X에 계열사 M의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지원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A에게 M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2. 배임죄 성립 여부: Q그룹 회장 A를 비롯한 임원들이 V, M 등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 (O, N, P, L)의 자산이나 자금을 동원한 행위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섰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V에 대한 지원 당시 V의 채무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회계분식 및 관련 범행의 공모 여부: R 및 V의 임원들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행위에 대해 Q그룹 회장 A 및 관련 임원들(E, F, G) 사이에 공모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 회계분식이 사기 대출 및 사기적 부정 거래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4.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각 피고인이 개별 범행에 대해 주관적인 공모 의사와 객관적인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5. 공소 사실 특정 여부: 회계분식 범행 공소 사실의 시기, 장소, 방법, 내용 등에 대한 특정 정도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6년에 처한다.
  • 유죄 판결 항목: X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N, P, O에 대한 V 기업어음(CP) 매입 부당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M에 대한 72억 원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L에 대한 각 주식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각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각 사업보고서 중요 사항 거짓 기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각 사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적 부정 거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증권거래법위반 및 상장회사의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상법위반.
  • 무죄 판결 항목: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I 주식회사, J, K의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 L의 공사 선급금 가장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 M의 유상 증자 참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N 주식회사의 연대 보증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O 주식회사의 부동산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P 주식회사의 N 주식회사 부당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임원 성과급 초과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 유죄 판결 항목: X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N, P, O에 대한 V 기업어음(CP) 매입 부당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O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M에 대한 72억 원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L에 대한 각 주식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판결 항목: 피해자 I 주식회사, J, K의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 M의 유상 증자 참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P 주식회사의 N 주식회사 부당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 유죄 판결 항목: X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N, P, O에 대한 V 기업어음(CP) 매입 부당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O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M에 대한 72억 원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판결 항목: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I 주식회사, J, K의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 L의 공사 선급금 가장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 M의 유상 증자 참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N 주식회사의 연대 보증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P 주식회사의 N 주식회사 부당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피고인 D: 무죄.
  • N의 연대 보증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E: 징역 3년에 처한다.
  • 유죄 판결 항목: 각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각 사업보고서 중요 사항 거짓 기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각 사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적 부정 거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F: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 유죄 판결 항목: 각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각 사업보고서 중요 사항 거짓 기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G: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 유죄 판결 항목: 각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결론

이 사건 판결은 Q그룹 회장 및 핵심 임원들이 계열사들을 사유화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계열사 자금 유용 및 회계 투명성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복잡한 기업 관계에서 배임 고의나 횡령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배임)​:

   • 이 법률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로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Q그룹 회장 A가 M의 실질적 지배 주주로서 자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졌다고 보아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고, 개인 회사인 X의 채무 변제를 위해 M 자금을 사용한 것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 행위를 하는 경우로 가중 처벌됩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의 경우, 해당 지원이 지원받는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지원하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V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변제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O의 담보 제공, M의 자금 대여, N, P, O의 CP 매입을 지시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V의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시점의 CP 매입이나 사업 연관성이 인정되는 연대 보증 등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 업무 담당자가 감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할 때 처벌합니다. R 및 V의 임원들이 예정 원가를 조작하거나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하여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사업 보고서 거짓 기재) 및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사기적 부정 거래), 제347조 제1항 (사기)​:

   • 사업 보고서 등 중요 사항 거짓 기재: 주권 상장 법인의 사업 보고서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 보고서 공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기 대출: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금융 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회계 분식과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사기적 부정 거래: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허위 재무제표로 신용 등급을 조작하여 회사채를 발행하고 매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 (주권상장법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상장 회사는 주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등의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Q그룹 회장 A가 상장 회사 L로부터 가불금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받은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성립하며,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합니다.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열사 간 자금 거래 투명성 확보: 지배 주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페이퍼컴퍼니 포함)와 다른 계열사 간의 자금 거래는 매우 엄격한 감시 대상입니다. 모든 자금 지원이나 담보 제공은 반드시 명확한 사업상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근거, 충분한 담보 확보 및 채권 회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 또는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경영 판단의 원칙 준수: 기업의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더라도, 지원하는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룹 전체의 위기 극복이나 다른 계열사의 연명만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지원은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기준의 엄격한 준수: 상장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 유지를 위해 회계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회계 분식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발각 시 기업 신뢰도 하락은 물론 거액의 사기 대출, 부정 거래 등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진행률 및 예정 원가 조작, 대손 충당금 과소 설정 등은 흔히 발생하는 회계 분식 수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이사회 결의, 자금 집행 승인 등 내부 통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배 주주나 최고 경영진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 이사회 구성원 등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5.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법 등 기업 경영 및 자본 시장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배 주주와 계열사 간의 거래, 신용 공여 등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므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기록 관리의 중요성: 모든 중요한 경영 판단과 자금 집행에 대한 결정 과정 및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유사 시 자신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