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행정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는 B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추가 수익 확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A회사는 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검토 및 추가 지급 요청 공문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조합은 10억 원이 넘는 추가 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용역 계약에 따른 보수를 청구했으나, 재개발조합은 해당 용역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하여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 용역 계약을 무효로 보아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2월 24일 B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추가수익 확보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A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2022년 3월경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산정 시 과거 개정 전 법령이 잘못 적용되어 지하층 건축비가 낮게 계산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조합을 대신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2022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에 1,361,010,000원의 추가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22년 6월 27일 조합에 1,087,943,000원의 추가 지급을 통보하고 2022년 6월 29일 C회사 부담분을 제외한 934,17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A회사는 이러한 성과에 따라 용역 대금 359,020,200원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용역업체가 재개발조합을 대신하여 추가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한 용역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용역업체 A가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에 추가 매매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단순히 토지조성비 산정 등의 기술적 업무를 넘어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 계약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의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그 밖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감정, 대행, 변호 또는 법률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변호사 제도를 유지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계약의 무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이 부정되고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개발조합을 대리(대행)하여 서울특별시에 추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매매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토지조성비 산정 업무를 넘어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여 권리 주장을 대리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원 판결문에서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으로 언급되었으나, 관련 법리와 맥락상 제109조 제1항을 주된 근거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역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의 내용 확인: 용역을 의뢰하거나 수행할 때 계약 내용이 법률적 해석, 권리 주장, 분쟁 해결 또는 제3자와의 협상 대리 등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계산이나 자료 작성에 그치는지, 아니면 법률적 판단과 주장이 필요한 영역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자격 검토: 법률 문제와 관련된 업무라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라 토지조성비 산정 등 특정 분야의 기술용역은 해당 전문 업체가 수행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법령 해석을 통해 상대방에게 특정 금액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의 위험: 변호사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계약은 그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설령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를 냈더라도 용역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용역의 범위가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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