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권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피고 C는 원고에게 권리금 및 매장지원금 상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B는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에게 각각 권리금 및 운영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B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권리금을 상환하기로 했으며, 약정이 종료된 후에도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 9,100,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매장을 운영했으나, 원고는 피고 C가 약정에 따라 권리금 및 운영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약정 종료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권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C와의 약정에서 권리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약정 종료 후 피고 C가 매장에 대한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권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