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건, 택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 C(망인의 자녀)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자동차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 피고의 택시에 치여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를 피고의 책임을 면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