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쌀로 속여 판매한 떡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위장 판매 사건

㈜B의 대표이사 A는 약 2년간 중국산 및 미국산 가공용 쌀로 떡류(가래떡, 절편, 꿀떡)를 제조했음에도,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 매장에서는 '국산 100%'로 표시하고, 병원 장례식장에는 '국내산'으로 기재된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국산 쌀로 만든 떡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떡류 등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떡류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쌀을 사용하고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B: 떡류 등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의 업무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약 2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가래떡, 절편, 꿀떡을 제조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매입한 중국산 쌀 40kg과 미국산 쌀 12,262kg을 사용했음에도, ㈜B의 매장 판매대에 '떡류식품등의표시및원료원산지표시쌀100%(국산100%)'라고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래떡 10,206kg(대금 합계 23,810,598원), 절편 4,093.5kg(대금 합계 20,466,000원), 꿀떡 4,366.4kg(대금 합계 21,832,000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절편과 꿀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쌀 10,738kg을 사용했음에도, 인천의료원 및 인천백병원 장례식장의 떡류 납품 계약 담당자들에게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국내산 쌀로 만든 떡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편 11,532kg(대금 합계 34,343,698원)과 꿀떡 4,880kg(대금 합계 18,219,695원)을 해당 장례식장에 판매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떡류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한 행위의 유무 및 이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산 및 미국산 가공용 쌀을 사용하여 떡류를 제조했음에도, 매장에서는 '국산 100%'로 표시하거나 병원 장례식장에는 '국내산' 카탈로그를 제시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 및 위장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이러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법원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평소 떡을 기부하는 등 사회에 봉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반성,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B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이 조항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매장에서 '국산 100%'라고 표시하여 거짓으로 원산지를 알리고, 병원 장례식장에는 '국내산'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미국산 쌀로 만든 떡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근거 법조문입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인 ㈜B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외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여러 거짓 표시 및 위장 판매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게 부과된 벌금형에 대해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의 근거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식품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원산지 확인 및 표시 의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원산지와 다른 거짓 표시는 물론,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장 판매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급망 관리 및 기록 유지: 원료 매입부터 제품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원산지 관련 서류(매입 내역, 수불대장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 확인 요청 시 즉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 표시 및 광고 내용 점검: 매장 내 게시물, 제품 포장재, 카탈로그, 온라인 광고 등 소비자가 접하는 모든 형태의 원산지 관련 표시와 광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시의 심각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나 위장 판매는 형사 처벌(징역형, 벌금형)은 물론, 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매출 감소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대표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