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2024년 4월 6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폭행, 업무방해,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6일 한 노래주점에서 대금 결제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계산대에 내리쳐 부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4일, 피고인 A는 같은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의 결제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벽을 내리쳤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 행동이므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나가려 할 때 인사를 하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친 것일 뿐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원심에서 자백했으나 항소심에서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영상과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접객원 접객을 받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해당 주점이 노래와 맥주를 무제한 제공하고 시간당 정액 요금을 받는 방식이며 피고인이 이전 방문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여러 폭력 범죄와 무전취식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의 폭행, 업무방해,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각 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거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다퉜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각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등 여러 법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진술, 현장 촬영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무전취식 시도 전력이 있다면 범행의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이나 기물 파손은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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