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동업 관계 일방적 해지 통보 관련 분쟁 판결

원고와 피고가 영어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를 통보하고 출자금을 반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동업 해지 통보가 민법상 정당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익금 일부인 13,798,02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영어전문학원의 동업자로, 피고에게 25,000,000원의 출자금을 지급하고 학원을 공동 경영하였습니다.
• 피고 B: C 영어전문학원의 동업자로, 원고와 함께 학원을 경영하다가 원고에게 동업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의 출자금을 반환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3년 3월 5일, 원고 A와 피고 B는 C 영어전문학원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금 25,000,000원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학원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경 학원 매각 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2023년 5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장님(원고)과 뜻이 맞지 않아 더 이상 동업은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 사건 학원을 경영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출자금 25,000,000원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강사들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학원 운영을 방해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합 해산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상 조합 해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동업자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이익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동업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합 해산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 유지 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이익금이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가 별지 기재 동업계약의 동업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98,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동업 해지 통보만으로는 동업 관계(조합)가 적법하게 해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동업자 지위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에 따른 미지급 이익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20조 (조합해산청구)​: 이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동업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동업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그 해산이 정당화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는 '부득이한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합원 간의 불화나 대립을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합니다.
   • 경제계 사정 변경, 조합 재산 상태 악화,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합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만 동업 해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이 사건 적용: 피고는 원고가 학원 강사들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20조에 따른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사들과의 일부 불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하여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의 일방적인 통지는 민법 제720조에서 정한 적법한 조합 해산 사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동업자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참고 사항

1.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업 관계의 해지 사유, 해지 절차, 그리고 해지 시 출자금 및 이익금의 정산 방법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민법 제720조에 따른 동업 관계(조합)의 해산 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조합원 간의 의견 불일치나 감정적인 불화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원의 강사들과 원고 사이에 다소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동업 관계 해지 시에는 출자금 반환 외에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금이나 손실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정산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