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햄버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동업기간 동안의 수익 중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세금 공제와 원고의 일방적인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위자료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위자료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문영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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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전문제 4
정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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