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및 불특정 여성 대상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 소지 사건

피고인 A는 연인인 피해자 C를 상대로 잠든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을 하고 그 장면 및 신체를 약 180여 차례 불법 촬영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74회 불법 촬영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6개와 불법 촬영물 223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인과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잠든 사이 준강제추행을 당하고 신체가 불법 촬영된 여성입니다.
•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 레깅스 착용 여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가 불법 촬영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 아동·청소년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착취물 116개를 휴대폰에 내려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7월경까지 교제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2022년 1월 24일 오전 무렵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약 1분간 만져 준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28일까지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고 18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서울 시내 전시회장 등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74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등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223개를 음란물 사이트에서 휴대폰에 내려받아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 연인을 대상으로 잠든 사이 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행위,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행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6개와 불법 촬영물 223개를 소지했으며 연인인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준강제추행과 함께 신체를 180여 차례 불법 촬영하고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74회 불법 촬영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피해자 C는 극심한 피해감정과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치료를 받으며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해자 C에게 4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치마 속을 촬영한 성착취물 116개를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연인 C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연인 C의 신체와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등):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등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223개를 소지한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성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내려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성범죄: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든 상태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루어지는 추행은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공장소 불법 촬영: 지하철, 전시회장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의 유포 위험성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큽니다. 피해자의 고통: 이러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개 심각한 정신적 고통, 대인기피증, 우울감 등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시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프라이버시: 개인의 디지털 기기(휴대폰 등)에 불법적인 콘텐츠를 저장하는 것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처벌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디지털 기록 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