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카페에 허위로 게임 계정 및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81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