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7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두 차례 주사해주고, 본인도 필로폰 불상량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7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D의 팔에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주사액을 주입하여 필로폰을 사용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본인 팔에도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사용하거나 투약했는지 여부를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사용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