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 대여한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권을 기반으로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피고에게 199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77,000,000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은 상속을 통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가 망인에게 대여받은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주장대로 이전 대여금을 변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 변제액도 실제로 발생한 이자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2020년 9월 23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