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아버지 C가 생전에 아들 A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사망 직전 아들 B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유언으로 증여한 상황에서 아들 A가 아들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사망 직전 다른 자녀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유언으로 증여하자, 과거에 주택을 증여받았던 자녀가 아파트를 유증받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부동산 증여에 금전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받은 주택에 포함된 채무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증여받은 주택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인 395,052,5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에 금전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 인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은 아파트 시가 930,000,000원과 원고의 증여액 395,052,500원을 합한 1,325,052,500원이며, 원고 A의 유류분 비율 1/4에 따른 유류분액은 331,263,12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미 395,052,500원의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원고 A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액): 상속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법정상속분 1/2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여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의 1/4이 원고의 유류분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상속 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증여'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예: 생전 증여)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지만, 부동산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증여받은 주택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인 395,052,5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부동산은 증여받은 시점의 매도 가격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감정가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금전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가액 산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금전 증여의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유류분 산정 시 과거에 증여받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을 많이 받았을 경우, 남은 유류분이 없거나 오히려 초과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A%B3%A0%ED%99%94%EC%A7%88.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