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표이사 부부 판결

피고인 A과 B 부부는 자신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였습니다. 이들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G 주식회사에 부당하게 대여하고, 개인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G사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아파트 매수대금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비자금 1억 4천 5백만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2009년 11월 말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의 남편입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전 재무이사로, 2010년 2월경까지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의 아내입니다.
• 피해자 D 주식회사: 피고인 A과 B이 설립하고 소유했던 폐기물재생처리업체입니다. 2009년 말 피고인 A의 매제 E에게 지분 절반과 경영권을 양도했습니다.
• G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D 주식회사의 채권을 확보하고 다른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D 주식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여받았습니다.
• E: 피고인 A의 매제로, 2009년 말 D 주식회사의 지분 절반과 경영권을 양수하여 2009년 12월 1일경부터 대표이사로 회사를 실질 운영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 부부는 1999년 12월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 11월 말경 E에게 회사의 지분 절반과 경영권을 넘기게 됩니다. D 주식회사는 폐기물재생처리업체였으며,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채권 확보를 위해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대여금 중 일부가 G 주식회사의 세무 정산 또는 매출 대금 반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자금 1억 9천 4백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돈이 회사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경영권이 E에게 넘어간 후, E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매출 누락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1억 4천 5백만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천 5백만원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E과 피고인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며 다수의 민, 형사상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D 주식회사의 자금을 G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대여금이 세무 정산이나 매출 대금 반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D 주식회사의 자금 1억 9천 4백만원을 피고인들이 개인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E과 공모하여 비자금 1억 4천 5백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비자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 선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비자금 1억 4천 5백만원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D 주식회사의 자금을 G 주식회사에 부당하게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와 개인 아파트 구매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배임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로서 G 주식회사에 운영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하여 D 주식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단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 회사의 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계열회사 포함)에게 충분한 담보 제공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이는 배임행위가 됩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아무리 관계가 깊은 회사라도 서로 다른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2.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 1억 9천 4백만원을 개인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비자금 1억 4천 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 채무 이행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 그러나 일단 횡령 범행이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해 별도의 가수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 비자금 조성의 경우,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그 조성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는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규모, 사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3.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경합범 가중)과, 징역형 등의 선고를 유예하는 규정(집행유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이라는 수개의 죄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되었고,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손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무죄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즉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의 비자금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나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은 회사의 사업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대여 목적, 채무 변제 능력, 충분한 담보 확보 여부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후에 손해가 회복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임 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산을 개인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회계 절차와 회사 이익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자금 조성은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 운영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과정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방법 및 실제 사용 용도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은 아무리 관계가 깊더라도 각자의 회계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자금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처럼 운영되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