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보증 책임에 대한 약정금 청구 기각 판결

원고 A와 B는 D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D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자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는 'D와 피고 C가 연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D의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피고 C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과 D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피고 C에게 미친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D에게 투자금을 지급했던 사람들로, 피고 C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들이 D의 투자금 반환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을 물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D: 원고 A와 B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0년 4월경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55,384,320원과 62,469,794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는 이 투자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D와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을 2015년 5월 3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14년 4월 12일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이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D로부터 피고 C가 보증인으로서 변제 책임을 진다는 '지불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해당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D의 투자금 반환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약정을 했는지 여부와, 원고들과 D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피고 C에게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지불각서(갑 제2호증의 1, 2)가 증인 D의 증언 및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과 D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279호 사건)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C가 이 민사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했거나 위 결정의 효력이 피고 C에게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가 D와 연대하여 투자금 반환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C가 D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보증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요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로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화해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과 D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결정의 효력이 피고 C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타인 간의 소송 결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증거의 진정성립 및 증명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그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때, 그 문서가 해당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맞다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지불각서'는 법원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C가 보증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지불각서'와 같이 중요한 약정 문서는 해당 문서의 작성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등 진정성립(문서가 작성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해당 보증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나 판결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해당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때는 그 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투자금의 반환 조건 및 수익 발생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미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