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링크 안전펜스 미비로 쇼트트랙 선수 하반신 마비된 사고

C대학교 아이스링크의 관장과 총괄팀장이었던 피고인들은 국제빙상연맹(E) 규정에 미달하는 20cm 두께의 안전펜스를 비치하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쇼트트랙 훈련 중이던 선수가 펜스에 부딪혀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빙 작업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규격 미달의 안전펜스 설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 각자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대학교 D의 총괄팀장이자 아이스링크 시설 책임자로서 시설 관리 실무를 총괄한 사람.
• 피고인 B: C대학교 D의 관장으로 아이스링크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 (사고 당시 배임수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 피해자 F: C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훈련 중 사고로 제12 흉추 굴곡신연이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은 선수.
• C대학교 D: 사고가 발생한 아이스링크 시설의 운영 주체.
• E (국제빙상연맹): 아이스링크 안전 펜스 두께 등 규정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 M (대한빙상경기연맹): 국내 빙상 관련 규정 및 대회를 주최하는 기관.

분쟁 상황

2013년 3월 8일 오전 11시 20분경, C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한 훈련 중이던 피해자 F 선수가 앞서 가던 선수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아이스링크 상단 코너의 안전 펜스에 허리를 부딪쳐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해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당시 아이스링크에는 국제빙상연맹(E) 규정(40~60cm)에 미달하는 20cm 두께의 안전 펜스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미 잦은 사고 발생과 선수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안전 펜스 교체 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아이스링크 시설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안전펜스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이 피해자의 하반신 마비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각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빙 작업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정빙 주기 이전에 발생했고, 대관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정빙 작업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제빙상연맹(E) 규격(40~60cm)에 미달하는 20cm 두께의 안전 펜스를 비치하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잦은 사고 발생 및 선수와 학부모들의 안전 펜스 교체 요구가 있었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펜스 교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펜스 관리 소홀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용된 직원으로서 예산 사정 등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전 펜스를 교체하지 못한 사정, 쇼트트랙 전문 지식 부족,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아이스링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펜스 관리 소홀이라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아이스링크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 펜스 미비라는 과실을 범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3. 과실의 개념 및 주의의무: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그 근거는 법령, 계약, 조리(일반 상식과 경험칙) 등에서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안전 관리 및 보호 의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선수 측과 아이스링크 대관 계약을 맺었으므로, 선수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할 안전 관리 및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 공작물 관리자로서의 안전시설 유지 및 안전 배려 의무: 아이스링크와 같은 공작물의 관리자로서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법원은 쇼트트랙 경기의 특성상 순간적인 속도가 요구되고 부상 위험이 높으며, 과거 잦은 사고 발생과 안전 펜스 교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이 안전 펜스를 규격에 부합하게 교체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격 미달의 안전 펜스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안전 규정 숙지 및 준수: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내외 안전 규정(예: 국제빙상연맹 규정, 대한빙상경기연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적용해야 합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안전 배려 의무에 따라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교체: 안전 펜스나 바닥 등 시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이력이 있거나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3. 예산 확보 및 집행의 우선순위: 안전시설 교체나 보수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업을 미루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은 다른 항목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만약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시설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5. 관리자의 책임 범위 인식: 시설 관리자는 법령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이용객과의 대관 계약에 따른 안전 관리 의무, 그리고 공작물(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안전 유지 의무 등 여러 측면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