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다툼 사건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CG 이미지 작업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 중 54,0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로부터 CG 이미지 작업 등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결과물을 납품한 개인 또는 업체
• 피고 주식회사 D: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용역을 의뢰했으나 대금 54,010,000원을 미지급한 회사

분쟁 상황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CG 이미지 작업 용역을 의뢰한 뒤, 원고로부터 작업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용역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용역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용역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4,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원고가 용역 결과물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대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과 '채무 불이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CG 이미지 작업과 피고의 대금 지급 약정은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결과물을 피고에게 교부했다고 인정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 지급 의무가 지연될 경우, 법원은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 채무자의 지연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용역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용역 계약 시 대금 지급 시기, 방법, 결과물 인도 방식 등 핵심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용역 결과물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메일, 문서 또는 디지털 기록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수인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만약 용역 결과물에 하자나 미완성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보완 또는 재작업을 요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용역 대금이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지연 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