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술 취해 잠든 틈에 두 차례 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6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두 번째는 2021년 11월 20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만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해자 (피고인 A): 피해자의 직장동료로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두 차례 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여성, 24세):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직장동료였습니다.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는데 모두 피고인의 집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6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행위였고 두 번째는 2021년 11월 20일 오전 4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젖꼭지를 만진 행위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관련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단,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유사하게 처벌됩니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법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법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가 특정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또한 공개·고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범행 경위, 부과될 형, 기대되는 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의 준강제추행 범행이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술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범죄가 됩니다.2.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일 뿐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4.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5.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