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 피해자의 법정 살해 시도 사건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고인 A가 사기범인 피해자 F가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와 장갑을 사용하여 재판 방청 중이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으며 피고인은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 흉기의 종류와 사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7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에 약 6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F: 'D'를 운영하며 약 16,000여 명으로부터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법정에서 살해 위협을 당한 가상자산 사기 가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다가 2021년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 보장과 최고 수익을 약속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을 예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경 피해자 F는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하여 피고인은 약 6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비트코인 107.8262064 BTC, 이더리움 0.4924445 ETH, 리플 34960.45896 XRP)을 돌려받지 못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을 포함한 약 16,000여 명으로부터 총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2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경까지 피해자 F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했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하고, 피해 회복 노력 없이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4년 8월 28일 미리 준비한 과도와 장갑을 가지고 법원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26분경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목을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쥔 과도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 내리찍어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경부 열상만 입고 미수에 그쳤으며, 재판은 중단되는 법정소동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게 가상자산 사기 가해자인 피해자 F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고의(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구속된 피고인의 감정유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 1자루와 반코팅 면장갑 1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상자산 투자 피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양형에 참작하면서도, 공개된 법정에서 사적 복수를 목적으로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가 법질서와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법정 내 안전과 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피해를 입더라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및 제254조 (미수범)​

   •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한다는 미수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의 종류(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과도), 공격 부위(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경동맥 등이 지나는 급소인 목 부위), 공격의 반복성(5회 연속 내리찍음), 그리고 범행 전 계획성(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법정 내 피해자 가까이에 착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등)​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에서 재판 또는 심의를 방해하거나 모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재판이 중단되는 소동을 일으킨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법정소동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적용)​

   •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 피고인의 법정 내 칼부림 행위는 살인미수죄와 법정소동죄라는 여러 범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살인미수죄의 형이 법정소동죄보다 더 무거우므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과도와 반코팅 면장갑은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됩니다.

5.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으면 무죄로,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 피고인은 가상자산 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심신장애를 판단할 때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물 변별 및 행위 통제 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특정 피해자를 정확히 공격한 점,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2항 (구속의 집행정지) 등 위헌심판제청 관련

   •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2항은 구속 중인 피고인의 감정유치(정신감정 등을 위해 일정 장소에 유치하는 것)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피고인은 이 조항이 장기 구속을 가능하게 하여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본안사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법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설령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정유치는 감정 목적, 구속은 공판 출석 담보 목적 등 그 목적이 다르고, 감정유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본안 심리에 지장이 초래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 나중에 형기에 포함(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노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직접 복수를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 즉 고소, 고발, 민사소송,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은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는 신성한 공간이므로, 이 곳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정소동죄 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흉기를 이용한 공격은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로 간주되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폭력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