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DC형 퇴직연금 미납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납입금 합계 30,310,5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C자동차 공식 수입사이며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회사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4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27,978,986원과 DC형 퇴직연금 미납금 2,331,58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30,310,568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탄력적 근무 운영, 교통비 및 식대 지급, 대체휴무 제공 등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미납금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탄력적 근무, 교통비/식대 지급, 대체휴무 제공이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납입금 합계 30,310,568원과 이에 대해 2024년 3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연금 미납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탄력적 근무, 교통비 및 식대 지급, 대체휴무 제공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탄력적 근무를 주장했으나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고 이를 보상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었기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제도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0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피고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사가 교통비나 식대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명목의 비용은 초과근로수당과는 별개의 지급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초과근무 보상 방식(예: 탄력근무, 특정 명목의 비용 지급)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초과근무 여부, 근무 시간, 대체 휴무 제공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태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명세서, 통화 기록, 메시지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