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의 소송 승소 판결

건설업체 'C'를 운영하는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D, E, 천안 F, 천안 G 일대에서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대금 215,160,000원 중 피고는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0,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210,16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비계 및 형틀 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비계설치 및 해체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4건의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약을 맺고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15,16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이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0,160,000원을 2023년 10월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10,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8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사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회사이므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8월 8일(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 완료 증명 자료, 지급 요청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명확히 산정하여 청구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채무의 경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