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 기사 및 유튜브 영상 삭제 사건

건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언론사 기자 B가 발행한 기사와 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해당 게시물 및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기자가 게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A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크며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 주식회사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해당 기사와 영상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A 주식회사는 3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건설업, 부동산시행업, 관련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입니다.
• B 기자: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기자로, A 주식회사에 대한 기사와 영상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된 채무자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건설업 및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 B 기자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A 주식회사와 관련된 여러 기사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와 영상의 주된 내용은 A 주식회사가 광주 광산구 H 지역주택조합 및 대전 대덕구 I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합원들을 허위 사실로 선동하고 비대위로 전환시켜 업무대행사 자리를 차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표류시키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목포 J, 평택 현장 등 다른 지역주택조합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먹잇감으로 삼아 사냥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기사와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명예권 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기사 및 영상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언론사의 기사 및 영상이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당 기사와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채무자 B 기자는 법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별지1 목록 기재 게시물과 유튜브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재된 별지2 목록 기재 동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2. 이 삭제 명령은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채무자 B 기자를 위한 담보로 3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신청(인터넷 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 운영 금지, 1일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 등)은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채무자인 B 기자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A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기사 및 영상의 삭제를 명령함으로써 기업의 명예권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가 진실성 및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게시물 및 영상 삭제 명령은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3.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보호: 명예는 개인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이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요한 보호법익이자 배타적 권리인 인격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명예를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비교 형량: 기사 삭제 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와 무관한 사항일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현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면 기사 삭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5. 진실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설령 기자가 자신이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기사 삭제 요구를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6. 의혹 제기 기사의 허위성 판단 기준: '어떤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인지가 아니라, 의혹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따라 기사의 허위성을 판단합니다.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언론 측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7. 반론권 미보장의 문제점: 언론 보도에서 대상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을 신빙성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참고 사항

1.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해당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와 무관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할 때, 제보자의 진술을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의혹의 내용 자체가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의혹의 사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언론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대상에게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고,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절차이므로, 명예훼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침해가 중대하며 현저한 상태인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사 삭제 가처분은 인용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 발생 시를 대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