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임시로 멈출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D를 위해 8,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소586326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 법원 2023나53315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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