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우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일부 구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 있는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차량은 우회전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직진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한된 금액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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