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누나 명의로 운영하는 인테리어공사업체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협회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누나 명의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며,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D기업'으로 가점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를 위조하여 재단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입수한 확인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출력한 후, 이를 한국에너지재단에 등기로 송부하여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사기 2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