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부당하게 송금한 사건에서, 피고 D는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9,600,000원이 부당하게 이체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고 D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는 금을 팔고 그 대금으로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원고의 계좌에서 부당하게 이체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금 판매 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D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9,6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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