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전 후보자 낙선 목적 방송 및 현수막 설치 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119일 전, 특정 후보 B의 낙선을 목적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B 후보의 사진과 부정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비방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선거운동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온라인 방송과 현수막 설치, 확성기 발언 등을 한 시민.
• B 후보자: 피고인 A의 낙선 운동 대상이 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 3. 9.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1. 11. 1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역 인근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피고인은 "우리 또 D 후보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리고 B이 당선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B 후보자의 사진과 'E 이제 감방 가자'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가로등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B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적절한 표현).'과 같은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미리 준비한 앰프를 통해 노상에서 반복적으로 재생토록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B 후보자의 사진과 'E B'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깃발을 등에 꽂고 노상을 돌아다니며 마이크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세상을 B이 이어받겠다고 하네. 이거 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개판 아닙니까.", "이런 F이 시즌2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B 선생께서 시즌2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B 선생 또 식당 총량제, 주4일제 근무 이런 공약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리 월급 줄어드는거 아닌가."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확성장치 사용 제한,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선거일 전 확성장치 사용 및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통한 특정 후보자 낙선 운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 및 선거운동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명확한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 설치 등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B 후보자의 사진과 부정적인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및 깃발을 설치한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명시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피고인이 노상에서 앰프를 통해 B 후보자를 비방하는 음성 파일을 반복 재생하고 마이크로 연설한 것은 이러한 확성장치 사용 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선거일 전 119일에 현수막 설치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비방 발언으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의사를 행위 주체의 내부 의사가 아닌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방송에서 "B이 당선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후원금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며, 확성장치로 비방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인 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현수막 설치,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기간 위반 행위는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보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방법 외의 현수막, 광고물 설치나 확성장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과 구별되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언 내용, 현수막 문구, 후원금 모금 여부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온라인 방송이나 SNS 등 대중에게 공개되는 공간에서의 발언이나 게시물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게시 전 법률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법 집행기관(경찰 등)의 현장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경우, 법질서 경시 태도로 비난가능성이 가중되어 재판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시기와 방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