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고인의 유언장 효력을 둘러싼 상속 분쟁 사건

망인 E가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 두 통(제1유언장, 제2유언장)에 따라 토지 및 주택 지분을 자신에게 유증했다며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유언과 달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쳐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유언장은 망인이 작성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유언 방식 요건(연월일 특정, 수정 부분의 날인)도 위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유언장 또한 자필유언의 필수 요건인 유언자의 주소 자서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언에 기한 상속회복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유언에 따른 상속 지분 회복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C: 망인 E의 다른 자녀들로, 원고의 상속회복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피고 D: 망인 E의 배우자로, 역시 원고의 상속회복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망인 E: 사건의 중심 인물로, 2021년 6월 22일 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겼습니다. 사망 전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E가 2021년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토지 전부(100%)와 주택의 일부 지분(망인의 1/2 지분 중 2/4)을 자신에게 유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 D와 자녀 B, C은 유언장의 내용과 다르게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 E가 작성했다고 주장되는 두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필 유언의 법정 요건인 연월일, 주소, 수정 방식 등이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갖춰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의 유효성에 따라 원고의 상속회복 청구 인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망인이 작성했다고 주장된 두 유언장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유언에 따른 상속회복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 E가 작성한 유언장이 의사능력 결여와 법정 요건 및 방식 위배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상속회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언에 대한 규정과 유언자의 의사능력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 방식)​에 따르면,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속인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요건으로 유언자가 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유언장은 연월일 기재 방식 위반(1919년으로 잘못 기재), 제2유언장은 주소 자서 누락으로 인해 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해야 하며, 연월일 기재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언자의 주소 기재 또한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서해야 하는 법정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 민법 제1066조 제2항 (자필증서의 삽입, 삭제, 변경)​은 자필증서의 내용 중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 시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유언장의 토지 지분 관련 수정 부분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제1유언장 작성 시점을 전후하여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망인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아 해당 유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기록과 검사 결과가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 내용에 수정을 가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수정하고 날인하는 등 법정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의 의사능력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유언 당시 유언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의사의 소견, 건강 기록)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유언 능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예: 1934년생이 1919년 작성), 이는 유언자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