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2,53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984,000원의 구상금 지급을 명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7월 2일 18시 56분경 순천시 C에 있는 D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차량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차량의 우측 중간 부분이 원고차량의 좌측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2,5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피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당시 원고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사전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원고차량이 양보운전을 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원고차량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 의무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과실 비율(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 및 구상금 지급액(1,984,000원)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과실 비율 판단(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된 과실이 인정되지만, 원고 차량 역시 근접 거리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진로 변경 시의 주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규정은 차선 변경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와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차량은 2차로의 교통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A 주식회사)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한 손해(수리비)를 보상한 후, 사고에 책임이 있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대위하여 피고 보험회사(B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차선 변경 시 주의 의무: 모든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주변 차량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차량의 안전운전 의무: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근접한 거리에 있다면,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 차량이 차로 변경을 무리하게 시도하더라도, 피해 차량에게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에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주변 CCTV 등 사고 경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비율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 간 구상권: 보험에 가입된 차량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과실이 있는 상대방 보험회사나 가해자에게 해당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