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연예인 피해자 B와 과거 친분 관계 및 금전 거래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메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갓김치 판매점에서 큰 소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댓글 게시판에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글을 12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반복성이 없는 문자 메시지 전송과 공무원에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6년경 피고인의 누나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의료과실 피해자 모임에 함께 참석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2017년 여름경 몇 차례 성관계도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말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경, 피해자가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말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계좌이체 메모 메시지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및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으나, 7월 말경 다시 화해하고 모두 취하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서울에서 여수로 이사했습니다. 2020년 8월 10일경, 피해자가 매니저인 S와 같은 방을 사용한 문제로 피고인과 다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피고인의 괴롭힘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2020년 8월 14일 밤에는 피해자의 여수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주거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5일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갓김치 판매점까지 찾아가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21년 3월 23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3월경 서울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력범죄로 고소했으나, 2021년 7월 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유죄 인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감정 다툼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명성과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사건입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을 악용하여 공개적인 공간과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일상생활과 방송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음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언급한 주장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