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7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10대와 20대, 30대 여성 피해자들의 발목을 뒤에서 갑자기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밤 시간대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 계단을 오르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중에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 그리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한 달여 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귀가하던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발목을 갑자기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16세 여성 B로, 6월 27일 저녁 8시 30분경 계단을 오르던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22세 여성 C로, 7월 12일 저녁 8시 15분경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31세 여성 D로, 7월 31일 저녁 9시 16분경 길을 걷던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거지 근처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발목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범죄의 특수성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강하지 않으며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생활 안식처인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이 크고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점,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B가 학업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