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대표의 퇴직 직원 임금 및 기타 금품 미지급 사건

서울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 대표가 퇴직한 직원 26명의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정 직원에 대한 공소는 해당 직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들: E, F, G 등 총 26명의 퇴직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중 B는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D 의료기관의 대표로서, 2021년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33,050원 등 총 2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73,233,8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9,500,000원과 2021년 4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한 G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13,130,00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2,630,000원을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및 금품 체불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B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의료기관 대표는 퇴직 직원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09조를 적용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입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B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이유가 바로 이 규정 때문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어지게 된 때,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근로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근로자 또는 그 유족) 간에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기소되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체불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