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됨.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2019년 12월 19일, 피고인이 회식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피해자의 가슴에 손등을 닿게 한 것으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동료의 말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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