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이 정정된 사건

2022년 5월 12일 선고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2-3을 새로운 별지 2-3으로 교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F) -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개인들
• 피고(사단법인 G) - 이사회 결의의 당사자 법인

핵심 쟁점

2022년 5월 12일 선고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판결문 내용 중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문에 첨부된 특정 별지(별지 2-3)의 내용이 잘못되어 이를 올바른 내용으로 교체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2년 5월 12일 선고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2-3'을 이 결정에 첨부된 새로운 '별지 2-3'으로 교체하여 판결을 경정(정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본 결정은 기존 판결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판결문 자체에 포함된 명백한 기재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적 결정입니다. 이로써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당사자들은 정확한 내용의 판결문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