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청구액 수정 판결 사건

A회계법인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2022년 6월 23일 선고한 판결 주문에 금액 표기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A회계법인: 주식회사 B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청구한 회사
• 주식회사 B: A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회사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상 용역수수료 금액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전 판결 주문 제1항 중 '122,000,000원'을 '121,000,000원'으로 경정(수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전 판결에 금액 오기라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용역수수료 청구 금액을 122,000,000원에서 121,000,000원으로 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