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양도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 B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주주명부를 변경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는 주주권 확인과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건. 피고들은 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대표 지위를 이용해 주주명부에 명의변경을 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조합출자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합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동생이 주식 명의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원고가 주주명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의 주주권을 부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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