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회사들과 총 24회에 걸쳐 2억 8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광고대행업체 'B'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광고대행업체 'B'를 운영하면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두 가지 방식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E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광고 및 분양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16회에 걸쳐 총 6천 3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둘째, (주)G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광고 및 분양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회에 걸쳐 총 2억 1천 9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과거 배임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또 다른 범죄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배임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양형을 정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확정된 배임수재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도의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으로써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수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배임수재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는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지만, 양형에서 그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5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에 대해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할 때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 위반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거의 범죄와 연관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거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자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