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상해와 폭행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건, 벌금 100만원 부과

피고인은 2016년 3월 25일 노래방에서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이 피해자의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고인의 동료 E가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폭행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