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금융사고 손해를 책임지기로 한 약정금 지급 판결

A증권 직원이 임의매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그 상사들과 직원의 아버지가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에 A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예금보험공사 (파산한 A증권의 채무를 관리하는 파산관재인)
• 피고 D: A증권 직원 G의 상사
• 피고 E: A증권 직원 G의 상사
• 피고 F: A증권 직원 G의 아버지
• 관련 인물 G: A증권 파생영업본부 FICC Sales팀 과장으로, 임의매매로 금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분쟁 상황

A증권의 파생영업본부 과장 G은 2012년 5월 16일 위탁자의 주문 없이 임의매매를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금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G의 상사인 D와 E, 그리고 G의 아버지인 F는 G이 회사에 입힌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후 A증권은 G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4월 15일 12,582,756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A증권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D, E, F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상사들과 가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의 효력과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된 가해자인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상사들과 가족이 약정한 금액을 어떻게 청구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관련 사건(G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에게 2,400,000원, 피고 E는 4,500,000원, 피고 F는 4,500,000원을 201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피고 D는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에 대해 상사 및 가족이 약정한 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조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G의 임의매매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G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G의 손해를 책임지기로 약정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했으므로, 약정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약정의 법적 효력: 당사자 간의 합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피고들이 G의 금융사고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것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관계로,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G의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들의 약정금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아,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들에게 각자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손해배상 약정의 중요성: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에 대해 제3자가 배상 책임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정의 내용, 범위,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이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변제할 책임을 지되,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사람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여러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이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G의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들의 약정금 채무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의 활용: 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원고의 소송수계: 회사가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파산한 회사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5. 지연손해금: 약정금 등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약정하거나 법정으로 정해진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