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사건

이 사건은 C그룹 계열사인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멤버십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세무 당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포인트 사용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직접 감액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C그룹 계열사로서, 고객에게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하게 하며 D 주식회사와 포인트 정산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영등포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 (피고): A 주식회사의 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입니다.
• D 주식회사: C그룹 계열사들 사이에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통합 관리하고 상호 정산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C그룹 계열사들과 D 주식회사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들이 계열사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고객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나중에 다른 계열사 영업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들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장과 북대구세무서장은 2022년 9월,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포인트 사용액이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18,255,860원과 24,213,7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고객이 여러 제휴사에서 적립하고 사용하는 멤버십 포인트(제3자적립마일리지)의 사용액이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22년 9월 26일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55,86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2022년 9월 28일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13,7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고객의 포인트 사용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으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제3자적립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상위 법률(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원칙과 상충되므로,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세무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포인트 사용액의 본질 확인: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재화나 용역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가 단순히 약속된 가격 할인을 수치화한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전적 가치를 지닌 '대가'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이 2차 거래에서 이행되는 것으로 보아 에누리액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법령 간 위계 관계 이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하위 법령의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등 상위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명시된 규정과 상충될 경우, 상위 법률이 우선하며 하위 법령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제3자 개입 여부의 영향: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하며, 포인트 운영 주체(예: 카드사, 별도 제휴사)를 통해 사업자들 간에 포인트 사용액이 정산되더라도, 이러한 정산금이 2차 거래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산 과정 자체보다 포인트 사용의 본질적인 성격이 중요합니다.
4. 세무 당국 처분 시 대응: 세무 당국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해당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정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대법원 판례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