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연대보증 빚, 새 약정에도 사라진 사연 판결

피고는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이에 대한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2016년 주채무자 J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액을 10억 7,647만 원으로 정산하여 새로운 공정증서(제2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제2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19년의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개나 준소비대차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인 J의 차용금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의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및 그를 기반으로 한 제2공정증서상의 채무 역시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항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 J: 피고에게 돈을 빌린 주채무자로,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의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2016년 사망했으며, 그의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 F 등 (J의 공동상속인): J의 사망 후 재산을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입니다.
• K: 원고로부터 분할 전 임야 지분을 매매한 사람입니다.
• L: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주식회사입니다.
• M: 피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 원고와 채무 정산 및 공정증서 작성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C는 2007년 1월 1일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했고, 원고 A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원고와 J, 피고의 촉탁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J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2014년 원고의 부동산 지분 매매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자 다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 중 2019년 6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원리금을 10억 7,647만 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이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해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새로운 공정증서(제2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제2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24년 10월 25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J의 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속여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약정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1. 2019년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제2공정증서)이 피고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져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채무자 J의 차용금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을 때,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3. 2019년의 새로운 약정 및 제2공정증서가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만약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 변경에 불과하다면,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인해 원고의 모든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E 2019. 6. 13. 작성 2019년 증서 제159호 공정증서(제2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의 새로운 약정 및 제2공정증서 작성이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나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채무인 J의 차용금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그 변경에 따른 제2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역시 모두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2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소멸시효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법상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에 부수하는 성질(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이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J의 차용금채무(주채무)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예외적인 사유(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이 조항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취소채권자 및 그를 기초로 하는 채권자에게만 미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과거 원고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만약 2019년의 약정(제2공정증서)이 기존 채무와 별개로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나 준소비대차에 해당했다면, 피고는 해당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새로운 채권이 되어 취소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이 피고가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려 했다고 해석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집행정지): 이 조항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제2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4. 준소비대차 및 경개 계약의 판단 기준: '준소비대차'는 기존의 금전 외의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삼아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경개'는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이 두 개념은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와 새로운 채무의 발생 여부, 그리고 채무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의 약정이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확인: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는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새로운 약정 체결 시 신중한 검토: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예: 채무액 조정, 변제기 연장 등)을 체결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그 약정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 이해: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의 동일성 유지 여부 판단: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 특성이 새로운 약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기존 채무의 법적 특성과는 별개가 됩니다. 이 판단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