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정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대표 문제로 진행되지 못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사외이사인 채권자 A가 2023년 10월 20일 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표시에 문제가 발생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상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한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없는 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간 소송 시에는 법원에 특별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결국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B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채권자 A가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회사이며, 소송 진행 중 대표이사 D, E, F를 거쳐 G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소송 대표자 선임 문제로 인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의 사외이사인 채권자 A가 2023년 10월 20일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F가 표시되었으나, F의 사임 후 G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회사 이사라는 점,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감사 없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와 회사 간 소송 시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적법한 대표자 표시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보정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인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소송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특히, 상법상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입니다.
3.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감사 없는 주식회사가 이사와 소송을 할 때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상법 규정(제409조 제5항)의 준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결정(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취소하고,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B가 적법한 소송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인은 소송을 진행할 때 대표권이 있는 자를 통해야 하며, 특히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감사 없는 회사에서 해당 절차(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를 준수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실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이 진행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법인 소송의 대표권, 특히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에 관한 상법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이 조항은 회사의 이해관계와 이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회사에서는 다른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상법 제409조 제5항 (소규모 회사의 특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와 회사 간에 소송이 발생할 때, 공정하고 적법한 소송 수행을 위해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특별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는 이 조항의 대상이었지만,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소송요건으로 보고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면 스스로 심리·조사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직권조사 의무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대표권 문제를 지적하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법인 소송의 대표권 확인: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반드시 해당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자가 소송을 수행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이사와 회사 간 소송 시 특별 대표자 선임: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법에 따라 특별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상법 규정 준수: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상법 제409조 제5항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 소송 시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법원으로부터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