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견책 처분 취소 요구 기각 사건

공무원 A가 B시장으로부터 받은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구두 시정명령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문책기준 적용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견책 처분을 받은 자
• 피고 B시장: 원고 A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B시 공무원으로서 장사법 관련 업무 중 장례식장 현황 점검 및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업무 소홀 등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하자와 구두 시정명령의 존재, 그리고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의 부당함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이

1.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위원장의 회피 의무 및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인해 무효인지
2. 관련 법령에 따른 구두 시정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없었고 회피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의결정족수 또한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장사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은 '정책결정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고 원고가 '바로 위 감독자'로서 문책기준상 1순위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9명의 구성원 중 6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3분의 2 이상)를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인사위원회 위원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직무에서 제척되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기피될 수 있으며, 스스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위원장에게 제척 사유가 없었고,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며, 원고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이 법률은 관련 위반 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두 시정명령의 존재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 제1항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 업무의 성질 및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장사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이 '정책결정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고, 원고가 '바로 위 감독자'로서 징계규칙 별표 5의 문책기준에 따라 1순위 문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무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요건(제척, 기피, 회피, 의결정족수)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원에게 회피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장과 위원의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지켜져야 합니다.
2. 행정처분인 시정명령 등은 그 사실과 내용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루어진 시정명령은 추후 법적 다툼에서 그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징계 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행위의 성질(정책결정 사항, 단순·반복 업무, 단독 행위)과 업무 관련도(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 감독자, 최고 감독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장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정책결정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으로, 팀장은 '바로 위 감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