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및 협박 후 피해자 자살 사건

피고인은 강간미수죄 집행유예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중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며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특수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특수협박이 강제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주장했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특수협박한 인물
• 피해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을 당한 유흥주점 종업원. 사건 후 심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호소하다 수사 중 자살
• 검사: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하며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 유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며, 피고인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수령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등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3년 4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특히 깨진 맥주병을 들이민 행위가 없었는지와 강제추행죄에 특수협박죄가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
3.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특수협박죄가 강제추행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특수협박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그 불법이나 죄책이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강간미수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모멸감, 피해자의 자살에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유족의 엄벌 탄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당심에서 유족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9점, PCL-R 12점, KRMAS-R 2.21점)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 재범의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특수협박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고,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2.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법리: 피고인은 특수협박이 강제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이므로 별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불법이나 책임이 주된 범죄에 비해 경미하여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고, 특수협박 행위가 강제추행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그 죄책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인의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의 자살, 유족의 엄벌 탄원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착 명령의 필요성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같은 전문적인 심리 평가 도구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어 부착 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 법률에 따른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 및 기각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동종 범죄 재범 시 가중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준법 의지를 낮게 평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불가벌적 수반행위 여부 판단: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한 범죄가 다른 범죄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인지 여부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 보호법익, 그리고 수반 행위의 불법성이나 죄책이 주된 범죄에 비해 얼마나 경미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은 일반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자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가해자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만드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PCL-R 등)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평가 결과가 '높음'이 아닌 '중간' 수준이라면, 부착 명령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