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방협회장 지위 및 회원 제명 무효 확인 사건

원고 A는 피고 사단법인 B의 서울지방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피고 B로부터 회원 제명 처분과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B의 회원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 B는 주로 원고 A가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 확인을 위해 상위 단체인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울지방협회가 피고 B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지방협회장의 지위가 피고 B의 임원 지위와 직접 연관되므로, 피고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분쟁 해결에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항소인): 사단법인 B의 서울지방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피고 B로부터 회원 제명 및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사단법인 B (항소인): 원고 A가 소속된 서울지방협회의 상위 법인으로, 원고 A의 회원 제명 및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E: 피고 B가 서울지방협회에 임명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고 A의 회장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받은 인물입니다.
• F: 서울지방협회 제6대 임원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로 신청했다가 사퇴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2월 21일 서울지방협회는 제6대 임원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초기에는 F이라는 후보가 신청했다가 같은 해 3월 8일 사퇴하면서, 3월 29일에 선거 재공고가 이루어졌고 선거일은 4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해 4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원고 A가 단독 후보로 서울지방협회 협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사단법인 B는 5월 13일경 서울지방협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E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E가 서울지방협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중앙회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피고 B는 2022년 7월 27일 원고 A에 대해 회원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를 확인하고, 피고 B의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가 사단법인 B 산하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가 원고 A에게 내린 회원 제명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2. 원고 A가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 확인을 위해 상위 단체인 피고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 B는 서울지방협회가 독립된 단체이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협회장 입후보 자격 요건 중 '회비 또는 공과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의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피고 B의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2022년 7월 27일 자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B가 A에게 내린 회원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단체 내부 분쟁에서 상위 단체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지방협회장이 상위 단체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상위 단체를 피고로 하여 다투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하다는 법리가 재확인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현재 존재하는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이 허용되는데, 이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에 대한 확인을 피고 B(상위 법인)를 상대로 구한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지방협회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규정(지방협회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지방협회장이 피고 B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정관 규정(정관 제11조 제3항 단서), 그리고 서울지방협회만을 상대로 한 판결로는 피고 B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A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2. 사단법인의 정관 해석의 원칙: 사단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 선거 자격 등 단체의 운영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관의 조항이 모호할 경우,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함께 단체의 목적, 관련 조항의 전체적인 취지, 규정을 제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비 체납과 입후보 자격에 관한 규정(정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단순히 과거 체납 사실만으로 영구적인 자격 상실이 아닌, '선거 공고일 전 90일부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된 회비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일까지 미납된 회비가 없는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회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해석입니다.
3. 단체 내부 분쟁과 소송의 적격성: 단체 내부에서 임원의 지위 등을 다투는 분쟁의 경우, 어떤 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해야 하지만, 이 사건처럼 상위 단체가 하위 단체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임원의 지위가 상위 단체의 임원 지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때는, 상위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및 규정의 면밀한 확인: 단체 활동 시 회비 납부, 선거 자격 등과 관련된 정관이나 규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호한 조항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단체의 설립 목적과 다른 조항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위 단체와 하위 단체 간의 관계 파악: 지방 협회와 같은 하위 단체의 임원 지위를 다툴 때는, 상위 단체와의 관계(독립성 여부, 임원 승인 권한, 직무 개입 가능성 등)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상위 단체가 하위 단체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임원의 지위에 중대한 관련이 있다면, 상위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원 자격 유지의 중요성: 협회 활동에 있어 회비 체납 등 회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선거나 주요 의사 결정 참여에 있어 회원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회비 납부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부당한 처분 시 신속한 대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제명이나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