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한 사건에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 상계항변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 상계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법무법인화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2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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