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사건

원고 A는 배우자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당시 배우자의 고령과 다양한 기저질환(간농양, 급성신부전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이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이 진폐증이 폐색전증 발생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일 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으로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항소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원고는 배우자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한 배우자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질병이나 부상)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조건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병이 사망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8091 판결 등 참조). 즉, 단순히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사망에 결정적인 또는 유력한 영향을 미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서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직업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경험칙상 직업병이 사망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사망 당시 고령이나 다른 기저질환(예: 간농양, 고혈압, 당뇨병, 급성신부전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사망 원인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업병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의 감정 의견이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의 의견이 직업병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력한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유리합니다.
4. 과거에 요양 판정을 받은 질병이라도 사망 시점까지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았거나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면,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