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철강 공급업체(E, F, G)로부터 철강 원재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거쳐 연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철강 원재료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피고인 B와 D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피고인 C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들이 선택한 거래 방식을 존중하고, 이를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영상 필요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D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